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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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 개요

  • 법적 근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1조, 에너지법 제 10조 제 1항
  • 계획기간 및 주기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 (1차) ’08~’30, (2차) ’14~’35, (3차) ’19~’40

심의절차

  • 에너지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회의

주요내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제2항)

  •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
  •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3. 에너지 수요목표, 에너지원 구성,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
  •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 6.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자원개발, 에너지 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