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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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제5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업체의 신․증설시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수요관리 설비* 또는 절감계획을 마련하도록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준을 강화해 과도한 에너지사용 증가를 완화하고
   * 에너지수요관리설비: 폐열회수, 신재생에너지, 상용자가발전, ESS, EMS 등 

 ㅇ ’20년 평균연비가 선진국 수준(일본 : 20.3km/L, EU : 26.5km/L)에 도달하도록, 차기(’16~‘20년)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리스 시범사업과 공공기관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여 전기차의 대중화도 지원한다.

  

□ 건물부분에서는 창호교체 등의 시공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ㅇ 민간금융사가 자금을 대출하여 아파트단지가 초기 비용부담 없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절감액으로 상환하는 발광다이오드(LED)금융모델도 확산을 추진한다.

  

□ 그간 석유환산톤 티오이(TOE: Ton of Oil Equivalent) 표현되던 에너지 사용량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에너지지수*를 개발․도입하고
   * 라면에너지지수, 동하절기 최저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비용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기준 완화와 함께 기술난이도가 낮고,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에너지효율 프로그램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