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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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사]전통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동행
  • 작 성 자 : 상생협력
  • 작 성 일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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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환경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발전, 수송, 생산 부분 등에서 친환경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최근 해외에서 발행되는 에너지 관련 예측 보고서들도 향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보고서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전통 에너지의 수요 감소가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증가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기로 연료전환이 예상되는 수송에너지를 생각해보자. 최근 미국의 에너지정보국(EIA)이 발표한 '세계 에너지전망'에 따르면 2040년 수송에너지 중 액체연료(석유 등) 소비 비중이 2015년 95%에서 88%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가 43% 가량 향상돼 소비 감소의 많은 부분이 연료대체가 아닌 효율개선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부문이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수송 부문의 오염 물질 배출을 단지 발전 부문으로 이전시킨 것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차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효율성)을 감안할 때 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진정한 친환경성을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에너지전환과 동시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비 향상, 배출가스 개선 등의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를 권고하면서 추가로 향후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전력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반 산업인 석유 및 화학 산업은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술적 준비, 경제적 충격, 제도 및 환경 구축 등을 고려할 때 상당 시간 동안 여전히 주력 산업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EIA 보고서에서도 2040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석유 31%, 천연가스 25%, 석탄 22%, 원자력 5%, 기타(신재생 등) 17%의 비중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는 있지만, 석유 및 화학 산업의 산업적 중요도 역시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2040년 에너지수요가 2015년 대비 28% 증가하고 이러한 성장세가 대부분 비OECD 국가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을 수출하는 주요 수출대상국들이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전통 에너지 산업은 친환경 에너지 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국가 중추 산업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믹스를 친환경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과 에너지 수출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 필자 역시 친환경 에너지 믹스를 선호하고 그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지만 에너지 산업의 특징과 한국의 현실적 제약들을 고려할 때, 전통 에너지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사이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해 일정 기간 동안 공존하며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전통 에너지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

조영상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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