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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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의견서]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기업들이 구매한 재생가능에너지 양은 약 465TWh에 달하며, 이는 프랑스가 한 해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운 기업들이 전 세계 140개로 늘면서, 기업들의 요구가 다양한 구매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7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전력구매계약, 직접 구매, 전력 요금제 등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구매 제도는 다시 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를 활성화하고, 결국 재생가능에너지 신규 투자를 확대하는 선순환적 효과를 낳고 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도적 규제 뿐 아니라 투자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에서 2020년까지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며, 국내 사업장 부지에 태양광 및 지열 발전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은 국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국내 10대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원자력발전소 6기, 석탄화력발전소 12기 분량에 해당한다. 산업계의 막대한 전력 소비는 결국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져, 한국은 이산화탄소 세계 7위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에 집중한 에너지 소비는 대기오염이라는 재앙을 낳았다. 산업계의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없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도,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현 수준보다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다.

산업계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의 마련이 시급하다. 대용량의 재생가능에너지 조달이 가능한 구매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에너지 전환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역시 뒤처질 위기에 처해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수요 확대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 혹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거나, 한국전력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조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다음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제도를 제안한다.
이러한 구매 제도는, 기업 뿐 아니라 시민들의 에너지 선택권 및 재생가능에너지 접근성 역시 높일 것이다. 이 제도들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1) 기업-발전사업자간 직접 구매(Direct Access) 또는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기업들은 거대한 재생가능에너지 수요를 만들어 낸다. 가장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10-30년까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맺음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생산자들의 자금 안정을 돕고, 기업들은 안정된 전력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력을 조달함으로써 기업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2) 한전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
전력 판매 시장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 전용 요금제를 통해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전력 판매 시장 개방에 관한 논의와 무관하게, 단기적으로 훨씬 쉽게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력회사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가 구매된 양은 전 세계적으로 34TWh에 이른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39개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별도로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기업들의 요구가 더 많아짐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이원욱 의원이 이 제도를 가능케 하는 ‘전기사업법 및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는 기업과 일반 소비자 모두가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실효성 있는 요금제가 만들어지려면, 요금제 설계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돼야 한다.

- 기존 전력의 가격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책정되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도록 해야 한다.
- 재생가능에너지 인증서가 전력과 별도로 거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증서가 전력과 별도로 거래된다면 RPS의무공급사업자들이 해당 REC를 자신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의무 충족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구매량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원별로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력의 배출계수는 모든 에너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끝-

문의 : 이진선 캠페이너,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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