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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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목표와 기후변화 대응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의견서 2

“파리협정 목표와 기후변화 대응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기후변화 피해는 일상화 되었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막지 못한다면, 지구는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반도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미 일상화 되었고, 그 정도와 속도는 점점 심화되고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겨울의 혹한과, 7월 초 부터 시작된 폭염같은 이상기후는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우려를 낳았다.

한반도의 기후변화 속도는 전 세계의 속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빠르다. 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로, 기후변화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5도 상승 해 전 세계 기온상승보다 2배 빨랐으며, 제주지역의 해수면 상승은 40년간 22센티미터(cm)가 상승 해, 전 세계 평균속도보다 3배나 빠르다.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2도씨 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1.5도씨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파리협정 목표가 그 기준이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정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20년 까지 전 세계 탄소배출이 정점을 찍고, 2055년 까지 탄소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 하고, 2065년까지는 비 탄소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 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 방식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 에너지 사용 감소, 이산화탄소 제거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해야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의 퇴출을 핵심적인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OECD국가에서는 2030년 까지 석탄에너지를 퇴출하고, 중국은 2040년 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2050년까지 석탄을 퇴출해야만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속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느리기만 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석탄, 가스, 석유처럼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들 연료에 대한 구체적인 퇴출목표는 계획된 바가 없다. 심지어는 석탄원료가 ‘친환경’으로 둔갑하여 에너지 계획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그린피스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목표와 기후변화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 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석탄퇴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석탄퇴출을 선언하고 에너지전환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영국, 캐나다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의 경우, 28개 국가, 8개 지자체, 2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OECD국가의 경우 2030년 까지, 기타 국가의 경우 2050년까지 석탄퇴출을 선언 했다.
한국에서는 충남도가 2050년까지 석탄퇴출을 선언하고, 탈석탄동맹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도 에너지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탈원전 뿐만 아니라 탈석탄 목표를 확실히 하고, 탈석탄, 탈원전을 기본으로 한 에너지전환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2)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친환경’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에너지이슈와 함께 연관되면서, 발전업계에서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석탄발전에 ‘친환경', ‘그린', ‘에코' 등의 용어가 아무런 제제 없이 사용되면서, 실제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는 석탄발전소가 친환경으로 불리고 인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정책 실행단계에서 조차 큰 혼란과 사실왜곡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친환경 석탄', ‘친환경 원자력' 등의 용어에 있어서는 에너지계획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확실히 하여, 진짜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가 시민들에게 ‘친환경'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탄소포집이용/저장 등 실효성이 불분명한 기술은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탄소포집이용/저장(CCUS)는 에너지계획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기후변화 대응기술이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증명된 기술에 가깝다. 조금 더 근본적인 대응은,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줄이면서 그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탄소포집이용/저장에 투자되는 예산을 과감히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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