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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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되어야
  • 작 성 자 : 이 명 복
  • 작 성 일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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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되어야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역사

1.석유파동으로 시작된 대체에너지전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지나며 40년 전인 1987년 12월「대체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하며 석유고갈에 대비하여 바이오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시작하였다.
10년 후 1997년 지구 환경오염 문제 대두로 환경에 해로운 가스배출을 줄여 환경보전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법으로 개정시행하게 된다.

2.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전환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우리나라가 1993년에 가입하면서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체에너지개발 및 촉진법을 2005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전환을 시행해 오고 있다.

3.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전환
국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가 2005년 발효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2010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 핵심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3차 에너지수급기본계획이어야 한다.

1.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가야한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그리고 수송과 가정 부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소에너지의 사용 확대하기 위해 수소생산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와 수소공급설비의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
수소에너지 활용 확대로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의 환경개선과 미세먼지 및 오존발생을 낮출수 있다.

2. 태양광 비중의 급격한 확대는 길이 아니다.
개발한계를 가진 태양광 보급은 10여년 후 포화가 될 것이고 점점 효율향상으로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어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과거 대체에너지 전환으로 각광을 받았던 태양열보일러 보급실태를 분석해 보면 그 답이 보인다.
최근에 태양열설비 보급은 용도 폐기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3. 원전활용을 지속하여야 한다.
우리의 원전기술은 세계최고가 되어 그 안전성을 미국과 유럽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 원전 도입국들이 선호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안전한 차세대 원자로와 녹지 않는 핵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들이 성공하고 우리가 늦으면 비싸게 사다가 쓰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과 산업을 활용하여 차세대 원자로개발과 원자력 수소생산으로 우리나라 탈 탄소 에너지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핵융합 상용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에너지자립과 탈 원전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 원자력진흥법과 2006년 핵융합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국력을 기우려가며 추진한 국가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려고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에너지 선택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1.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 따른 녹색성장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축소에 원전만한 에너지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에도 원전만한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2. 그리고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이행하는데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답이다.

< 참고 : 법정계획인 원자력진흥계획 중 관련부분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7 – 2021)

3-2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써 원자력기술 확산
●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 노력 전개, 수소자동차 등 수소경제에 대비한 안정적 수소 공급 역량 확보
● 대량의 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수소생산시스템 구축
- 상용규모(350 ㎿t급) 초고온가스로 설계기술 및 파일롯 규모(500 ㎥/hr) 열화학공정기술 확보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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