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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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한 청년 권고안 - '2040년 우리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 작 성 자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청년 정책연구모
  • 작 성 일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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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은 기후변화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자, 기후변화의 영향과 무거운 짐을 온전히 떠안게 될 첫 세대로서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에 권고합니다.

기후변화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가 지금 당장 해결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IPCC 1.5℃ 특별보고서도 기후변화가 지금 당장의 문제임을 뒷받침하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 여름 겪었던 폭염 그 이상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제 정치적 논쟁이 아닌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때입니다. 단순히 한 국가 내의 사회적 문제라면 다른 나라로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는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청년인 우리는 두렵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문제는 당장 ‘나’의 일이기에 마냥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머지 않은 미래에 스스로의 생존을 바라는 절규를 할지도 모르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결정권을 가진 이해집단은 아니더라도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절박함을 알려야 하기에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7일 2019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국가 에너지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권고안이 공식 제출되었습니다.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와 소통, 산업과 일자리의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약 7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제3차 에기본의 확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 장기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나 에너지전환을 다루고 있는 이번 제3차 에기본을 통해 과연 2040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번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 아직 막막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청년세대가 2040년이 되어 중, 장년세대로 산업의 주축이 되었을 때 이 계획은 우리 사회를 ‘에너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그 비전을 제시해야합니다.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국가 정책 기조로 내세운 후 발표된 계획인 만큼 과거의 에너지기본계획과는 질적으로 달라야하며,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전환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정책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워킹그룹 권고안은 구체적 계획이나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구체적 수치들은 빠지고, 말은 좋지만 명확하지 않은 표현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결정사항들을 하부계획에 넘겨 그 의미가 퇴색된 아쉬운 계획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년은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공급,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기업들이 그동안의 행동에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갖고 한 발 양보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내고 행동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청년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참여로서 “에너지전환 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직접 우려와 절망을 기회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수요관리 부문]
기존 에너지 정책에서 등한시된 수요관리 부문의 제대로 된 정책방향성 필요와 구색맞추기식이 아닌 실제적 지원 요구

이번에 워킹그룹의 권고안에서 인상 깊은 점 중 하나는 분과가 예전의 에너지원 위주가 아닌 실효성 있는 주제들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문은 수요입니다. 기존에도 수요분과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수요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많은 상태로 과소비가 만연해 있고, 이런 에너지 과소비문화를 바로잡을 정책 또한 제대로 준비돼 있거나 이행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지켜야할 규제들이 형식적으로 몇 가지 기재돼 있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이행을 하진 못했다고 봅니다. 가령, 목표관리제의 경우 온실가스배출량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 때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에 밀려 이중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하 그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제35조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부분도 시⦁도지사나 산업부장관에게 부여하는 책임이 없었으며, 위 조항은 1999년 이래로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수요관리를 위한 준비를 단계별로 확실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껏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의 정책들은 공급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에서야 녹색성장법이라는 이름의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실제적으로 그 법은 기업위주의, 형식만 환경법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목표관리제의 주요내용을, 이중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제하는 근거도 녹색성장법입니다.

에너지관리를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고안에서 예시를 든 독일의 경우도 올바른 수요관리사업(LEEN)을 통해 여유를 갖고 다른 재생에너지 확대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을 확대하고 풍력 발전을 확대하겠다, 라는 이러한 공급위주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는 공급위주의 기존 에너지정책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있는 공급 분과도 사실상 ‘수요관리를 위한 적절한 공급’분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맞는 실정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요관리사업, 정책들이 아주 미비된 상태이고 따라서 제대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수요관리 면에서 효율화 사업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허나 이와 더불어 에너지절약의 규제부문도 진행되어야합니다. 수요관리 규제부문의 형식적 측면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수요분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실질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실천적 지원이 담보되어야할 것입니다.

[공급 부문 :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수치와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로드맵 마련해야.

현 정부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를 목표로 노후화된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설립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고 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31~38년 사이에 원전 4기를 폐로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 동안 신규 가동한 석탄화력발전소가 10GW에 이르는 등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이 덴마크 연간 배출량의 2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권고안에서는 재생 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전력 시장제도 개선, 출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계통 유연성 확보, 주민 수용성 등이 다양한 제반 여건의 개선 여부에 따라 목표치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 비중 목표를 범위 (25~40%)로 제시하였습니다.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25%인 것은 아주 보수적인 수치이며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적극적인 목표제시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원 측면에서는 석탄과 원자력 중심에서, 재생에너지와 가스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워킹 그룹 시나리오 중 25%라는 수치는 에너지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원전을 31~38년 사이에 4기만을 폐로 하여 그만큼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정도에 그치는 매우 보수적인 수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를 대부분 그대로 40년에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25%에 대한 다양한 제반 여건에 대한 근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전환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 계획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에, 이에 맞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목표를 채워 나가야합니다. 40년까지 25%달성이라는 이상한 목표는 ‘에너지전환의 2040년 비전’이라는 말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효성 없는 의미없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멈출 것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탈원전과 탈석탄 과정에 맞게 재생 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늘려서 에너지 전환을 꾀할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권고안은 시나리오의 많은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데다, 시나리오를 세 개나 내놓았고, 시나리오에 대한 로드맵과 중간목표가 없어,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확인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목표수치에 따라 현장과 지역에서 무엇을 진행해야겠다는 계획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어떤 에너지의 공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늘릴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의 마련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런 논의를 위해 재생 에너지 비중을 25%, 30%, 40%로 늘렸을 때 각각의 구체적인 시나리오 공개를 요구합니다.

[갈등관리 및 소통 부문]
갈등해결과 소통 고민은 환영. 다른 분과의 계획 속에 ‘에너지 민주주의’의 방향성이 나타나야.

전원개발촉진법 등의 폐쇄적/일방적 정책 및 결정들과 그로 인한 각종 갈등에서 나타나듯이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장 늦은 분야 중 하나가 에너지 분야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여 작은 갈등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전과정부터의 국민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소통과 시민 참여를 통해 적극적 관심을 이끌어 낸다면 에너지전환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안이 갈등관리 측면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며, 환영할 일입니다.

소통과 참여는 타 분과의 계획 속에 나타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지만, 분절적 장으로만 나타난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갈등관리의 과제와 실천방안들이 공급 확대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서 기능하지 않고 실제 갈등관리와 소통을 위해 얼마나 작동하기 위해 실제 다른 분과 계획 내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령, 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공급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주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사례나 처음부터 주민의 참여와 인식을 고려하지 못해 주민반대에 막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과거의 에너지 분야 갈등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언급된 모델인 이익공유형, 주민 참여형 사업이나, 주민주도형 사업의 확대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직결되며, 재생에너지 계획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일반화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처럼, 공급 확대 속에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철학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에너지 산업은 석탄,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이 발전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만큼, 에너지 전환 이후 지역과 해당 노동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에 따라, 전력/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의 산업체계 변화가 예상되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체계 변화에 따라 사회전반적인 갈등이 발생할 것이지만, 신산업이라는 산업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서 나타날 갈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 전에 소통을 통해 갈등관리를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되고 주민의견 반영을 늘려나가는 과정을 밟아갈 때 기존의 비민주적 에너지 정책 결정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에너지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이 갈등을 무시해왔던 만큼, 갈등관리 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재정뿐 아니라 인적인 부분도 정책상에 반영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참여가 적었던 집단들의 의견반영이 되어야합니다.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는 참여하고 싶어도 의견반영이 어려운 집단도 존재했습니다, 기존에 참여가 적었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큰 영향을 주고 받을 집단인 청년, 농민, 노동자, 지역주민, 여성 등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합니다. 그 참여 과정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보다 풍부한 사회적 이해를 이끌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부문]
말뿐인 당연한 전망과 일자리 창출 긍정전망?!
에너지전환분야 특성 담은 실질적 ‘에너지전환 일자리 종합 계획’을 마련해야.

올 10월 청와대가 사회수석실이 주도하던 ‘에너지전환 TF’를 경제수석실 주관으로 재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에, 에너지전환은 경제성장의 대안인 동시에,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느 때와 같이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말하는 산업이 창출되고 인력양성과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말들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국내에 맞는 예측과 방향성이 제시되어야합니다. 당연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향이 나와야하는 것이 분명한 실정인 것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페이퍼적인 긍정 전망을 말하면서 박수칠게 아니며, 시공을 하며 단기 시공 인력을 대량으로 창출했다는 것을 일자리창출의 성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에너지전환은 기존 에너지산업구조와 갈등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고, 에기본이 바라보는 2040까지의 국가 에너지계획의 비전은 에너지전환을 바라보고 있음에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많은 고민을 하여 발표된 권고안에서 워킹그룹은 스마트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제고, 미래형 에너지산업에 선제적 발굴 및 투자를 하고 기술혁신 및 인재양성을 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갈등전문기구를 마련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중립적 전문가를 양성, 배치하여 기여하며 시민 참여형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정보센터, 재생에너지전문연구기관 설립 추진을 하고 시장 구조를 개선하여 결론적으로는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안의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에 있어 문제점과 필요과제를 담아 많은 고민을 하려 마련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에의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미래 산업을 창출하고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알맹이는 없는 당연한 소리만 했던 것과 무엇이 크게 다를까라는 우려가 드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보급중심이 아닌 한국형 에너지전환의 실정에 맞게 노력은 한 것 같지만 일자리 양성이란 종합적 관점에서 고려되지 않았기에 개별적으로 작은 시도에서 끝날 것 같은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지금입니다.

에너지전환을 주축으로한 우리나라의 에너지분야는 비전은 열심히 제시하고있음에도, 국내의 에너지분야 산업으로 나아가려는 청년들에게는 산업과 일자리가 기대에 털끝도 미치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계획을 마련하고 대학을 주축으로하여 곳곳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학과를 잔뜩 만들고 인력양성사업들을 만들곤 있지만 1일 또는 3일 교육으로 전문가가 되는 곳은 어떤 분야에도 없으며, 전통적인 기존 시스템 구조 하에 신생된 학과들은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習없는 學으로 배움을 남기며 청년들은 처음 선택했던 에너지분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당사자인 청년이 제시받은 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기존의 원자력, 화력 발전쪽과 에너지 전환 관련쪽입니다. 전자는 업무에 위험성이 있고, 곧 사라질 수도 있는 일자리이며, 후자는 단기시공업무 또는 '정부가 지원 중에 있어 당장은 힘들어도 성장가능한', 불명확한 비전의,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산업이 나아가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며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에너지 전환 관련 각종 일자리에 대한 질적인 정책적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데 정작 미래세대와 가장 가까운 세대들은 왜 다른 분야로 방향을 바꾸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왜 특이하게 에너지관련 일자리는 진전이 없는걸까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는 지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익은줄 알았더니 껍질을 까보니 알갱이 없는 옥수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산업 활성화 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생겨나는 건 맞는 말이지만 특성이 다른 분야에서 당사자들의 현실인식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비전만 열심히 제시하면 알갱이 없는 옥수수랑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이에 일자리분과의 영역에서는 이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이해당사자를 어떻게 잘 양성할지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에너지전환 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에너지전환분야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컨설턴트 양성, 지역과 마을단위의 시민주도 사업을 도와줄 컨설턴트나 기존 전통적 에너지 산업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들을 고려해야하고 부문별 세계적 수준 연구실 육성하기 전에 현재 관련 대학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 일자리로 나아갈 당사자들에 대한 시선과 현실에 대한 파악도 중요할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을 해야만 하는 에너지 분야 특성에 맞춘 종합계획 마련 없이 단순한 개별 분과에서의 시도는 전체의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분야의 특성을 잘 정의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두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을 포함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번영 목표를 실제 달성하기위해서는 에너지전환 분야의 산업의 특성과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세심히 파악하여 에너지전환 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일자리 부문 기타 : 수송]
전기차 공급에만 집중 NO! 시대적 요구에 맞춰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 요구되어야.

독일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등에서 노후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발생 ‘제로’를 목표로 2040년부터 경유·휘발유차 판매까지 금지하려고 합니다.

정부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올해 11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95만 대의 저공해 경유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경유차를 모두 없애기로 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도 셧 다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반영하여 워킹그룹 안의 ‘20년 이후의 연비 목표를 수립하고, 중 대형차 대상 평균연비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도입하겠다.’ 라는 표현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경유차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와 같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워킹그룹 안은 전기차 판매를 30년 300만대에서 40년 500~1000만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에 대한 보급 확대가 교통 분야의 에너지 계획의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전기차 보급 계획은 인프라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지부진 한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경유차의 퇴출과 같은 실질적, 직접적 해결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와 경유차량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에너지기본계획은 알맹이 없는 겉보기에 좋은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해가 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화력발전소와 경유차의 퇴출을 위한 분명한 정책적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결론]

발전은 단순 국토개발이나 화력, 원자력 발전처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쉬지 않고 가동해 규모의 경제로써 저렴하게 많은 에너지를 얻어 공장을 가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사회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각종 오염이 있어도, 생태계를 물리적으로 파괴해도,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켜도,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켜도 되는 부류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어우러져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발전의 개념, 사람들의 기저에 깔린 의식들이 변화해야할 때가 이미 왔었고, 이제야 ‘탈원전, 탈석탄’이라는 정치적인 표어를 내세우며 진행해나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발전, 관리의 전망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방향을 잡으면 시작은 작더라도 이끌어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정책의 방향을 공고히 하고 뚝심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껏 국가의 정치 기조가 발전을 위해 기업 위주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발전을 위해 국민을 위주로 더 넓은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더욱이 구체적이고 단계적이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현가능한 준비를 하고 이행해나가야 합니다. 그를 위한 계획으로서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탄생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발전의 개념, 사람들의 기저에 깔린 낡은 의식들이 변화가 필요한 지금을 무시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사태가 발생할까봐 두렵습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2040년까지의 국가에너지비전의 전부라면, 2040년에 이것 중에 많은 부분이 실현되어있지 않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갈등관리 및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시나리오의 공개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 판에,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현실인식도 안 되어있는 판에. 기후변화와 에너지로 인한 재난들이 오고 있는 판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적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는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워킹그룹이 낸 권고안에서조차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실천면에서 아직은 소극적인 모습이 보여 참으로 아쉽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로드맵이나, 중간 목표들도 없고, 다 말뿐이고, 해외 사례만 첨부해놓았고 혹은 어디 계획에서 언제까지는 논의해야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권고안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관점이 우리 청년이 지향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고안은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야기하면서도, 수요관리에서, 원자력, 화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그리고 경유차에서처럼 현재의 번영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내용들에 덧붙여, 변화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적응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가져올 변화을 고려하여, 산업부터 취약계층까지 적응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길게 보고 더 적극적 계획을 세워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모호한 계획들은 분명한 수단과 목표를 제시해나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번영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세대는 '번영에 대한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는 우리를 언론이 불러왔던 'N포세대'나 '달관세대'라는 용어가 이를 반증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도 달관하지도 않았기에 권고안으로서 '미래의 번영'을 기대합니다. 20년 후,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주축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에도 ‘번영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12.2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청년 정책 연구모임 정주원, 김보림, 최수연, 박솔지
(2030jtpolicy@gmail.com)

공동 서명- (개인,청년,시민 서명) 김영민,최형식,노란초, 김기정,이도헌,엄준용,이제훈,황준석, 임인철, 김종민, 신명우, 이진영, 조주은, 김주영, 김예환, 장봉수, 류상재, 이순주, 이상원, 박진수, 남궁혜진, 김수진, 장익성, 이보아, 김소희, 조재언,장재현,정화빈, 에코로드&여성환경연대 홍지원,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 김성진, 부경대 박종원, KISTEP 김선교, 법률사무소 이이 구민회, 빅웨이브 임재민,김영진, 김현태, 한라대학교 이성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공혜원,권승문,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왕지은, 이성형행정사무소 이성형, 한국 YWCA연합회 김상은, 김수진, 에코로드 윤수연,김서연, 정나영 제주대학교 문보미, 에너지전환포럼 박수영, 녹색당 고은영, 한국전기공사협회 황민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다은, 씨알 최예은, 제주여민회 양희주, 한국전력공사 이형우, 한강 W.E.F사업단 배문, Schneider Electric 곽원철,생물다양성한국협회 배문, 녹색당&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김민숙, (단체) 에코로드, 에너지전환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녹색당, 지속가능청년네트워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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