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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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한 청년 권고안 - '2040년 우리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 작 성 자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청년 정책연구모
  • 작 성 일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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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은 기후변화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자, 기후변화의 영향과 무거운 짐을 온전히 떠안게 될 첫 세대로서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에 권고합니다.

기후변화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가 지금 당장 해결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IPCC 1.5℃ 특별보고서도 기후변화가 지금 당장의 문제임을 뒷받침하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 여름 겪었던 폭염 그 이상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제 정치적 논쟁이 아닌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때입니다. 단순히 한 국가 내의 사회적 문제라면 다른 나라로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는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청년인 우리는 두렵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문제는 당장 ‘나’의 일이기에 마냥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머지 않은 미래에 스스로의 생존을 바라는 절규를 할지도 모르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결정권을 가진 이해집단은 아니더라도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절박함을 알려야 하기에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7일, 2019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국가 에너지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의 권고안이 공식 제출되었습니다.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와 소통, 산업과 일자리의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약 7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제3차 에기본의 확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 장기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나 에너지전환을 다루고 있는 이번 제3차 에기본을 통해 과연 2040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번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 아직 막막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청년세대가 2040년이 되어 중, 장년세대로 산업의 주축이 되었을 때 이 계획은 우리 사회를 ‘에너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그 비전을 제시해야합니다.

3차 에기본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에너지전환을 국가 정책 기조로 내세운 후 발표된 계획인 만큼, 과거의 에너지기본계획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하고 확실한 방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워킹그룹 권고안은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 그리고 정책 이행의 근거가 될 명확한 수치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표현으로 대부분의 결정사항들을 하부계획에 넘겨 이행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아쉬운 계획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년은 기성세대와 기업들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중시해 환경을 무시한 행동에 책임감을 가져,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내고 행동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편 우리 청년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적응과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직접 우려와 절망을 기회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정책적 발판으로써, ‘에너지전환 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수요관리 부문]
기존 에너지 정책에서 등한시된 수요관리 부문의 제대로 된 정책방향성 필요와 구색맞추기식이 아닌 실제적 지원 요구

이번에 워킹그룹의 권고안에서 인상 깊은 점 중 하나는 분과가 예전의 에너지원 위주가 아닌 실효성 있는 주제들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문은 수요입니다. 기존에도 수요분과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수요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많은 상태로 과소비가 만연해 있고, 이런 에너지 과소비문화를 바로잡을 정책 또한 제대로 준비돼 있거나 이행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지켜야할 규제들이 형식적으로 몇 가지 기재돼 있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이행을 하진 못했다고 봅니다. 가령, 목표관리제의 경우 온실가스배출량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 때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에 밀려 이중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하 그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제35조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부분도 시⦁도지사나 산업부장관에게 부여하는 책임이 없었으며, 위 조항은 1999년 이래로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수요관리를 위한 준비를 단계별로 확실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껏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의 정책들은 공급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에서야 녹색성장법이라는 이름의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실제적으로 그 법은 기업위주의, 형식만 환경법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목표관리제의 주요내용을, 이중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제하는 근거도 녹색성장법입니다.

에너지관리를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고안에서 예시를 든 독일의 경우도 올바른 수요관리사업(LEEN)을 통해 여유를 갖고 다른 재생에너지 확대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을 확대하고 풍력 발전을 확대하겠다, 라는 이러한 공급위주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는 공급위주의 기존 에너지정책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있는 공급 분과도 사실상 ‘수요관리를 위한 적절한 공급’분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맞는 실정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요관리사업, 정책들이 아주 미비된 상태이고 따라서 제대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수요관리 면에서 효율화 사업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허나 이와 더불어 에너지절약의 규제부문도 진행되어야합니다. 수요관리 규제부문의 형식적 측면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수요분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실질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실천적 지원이 담보되어야할 것입니다.

[수요관리 부문 기타 : 수송]
전기차 공급에만 집중 NO! 시대적 요구에 맞춰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 요구되어야. 독일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등에서 노후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발생 ‘제로’를 목표로 2040년부터 경유·휘발유차 판매까지 금지하려고 합니다.

정부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올해 11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95만 대의 저공해 경유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경유차를 모두 없애기로 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도 셧 다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반영하여 워킹그룹 안의 ‘20년 이후의 연비 목표를 수립하고, 중 대형차 대상 평균연비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도입하겠다.’ 라는 표현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경유차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와 같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워킹그룹 안은 수송분야에서 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확대 (2030년 300만대, 2040년 500~1000만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확대가 수송, 교통 분야의 에너지 계획의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이고, 또한 이 계획은 직접적 해결책인 경유차 퇴출을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적용해나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2021년부터의 매우 엄격한 연비 목표 수립이 필요하고 성취 미달 시 부과하는 강력한 패널티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 예시로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나 배출가스 3등급 이하 차량 운행 금지, 친환경차 의무 판매비율 도입 등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선행되어야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공급 부문 :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와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로드맵 마련해야.

권고안은 시나리오를 세 개나 내어 놓았고 시나리오에 대한 로드맵과 중간목표가 없어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자 하는지 확인이 힘듭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목표치에 따라 현장 및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의 계획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시나리오의 많은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과 명확성이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논의를 위해 재생 에너지 비중을 25%, 30%, 40%로 늘렸을 때 각각의 구체적인 시나리오 공개를 요구합니다. 덧붙여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어떤 에너지의 공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늘릴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의 마련을 요구합니다.

권고안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40%의 범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생 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전력 시장제도 개선, 출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계통 유연성 확보, 주민 수용성 등이 다양한 제반 여건의 개선 여부에 따라 목표치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값이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 25%, 30%, 40%라는 시나리오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에 대한 논쟁은 위의 제반여건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상에 나온 과제로서 달성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월 채택된 IPCC 1.5 특별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고, 사회적 재난이 된 미세먼지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수치를 요구합니다.
IPCC 보고서에서 1.5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 측면 감축경로를 P1에서 P4까지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로들은 각각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60%, 58%, 48%, 25%로 목표하고 있고, 2050년에는 각각 77%, 81%, 63%, 70% 비중을 달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상당한 발전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40년에 50% 이상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요구하며,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저 부하를 어떻게 할 것이고, 동시에 어떻게 완전한 탈탄소, 탈원자력을 달성할 것인지가 제시돼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안에서는 수명이 종료되는 4GW 용량의 원전과 8.9GW 용량의 화력발전소만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2019~2040년 기간에 30년대에 노후 만료되는 원전 4기 이외에 10기의 노후 원전 폐쇄와 기존 계획에 있는 용량이 더 큰 신고리 6호기 준공을 제하면, 신규 원전 설립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쇄 없는 수명 만료시점의 폐쇄 기조로 실제 탈원전 시점은 이르다고 해도 2084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탈석탄 기조 역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시점을 당겨, 2022년까지 2820MW분량의 노후 화력발전소 8기를 폐지하거나,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5,240MW 분량 6기에 이어, 2022년까지 7260MW분량의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 계획을 유지할 예정으로 탈석탄 기조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무색하게 거꾸로 화력발전소의 용량을 늘려나가고 있어, 탈석탄의 시점 또한 늦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2년까지 증가하도록 계획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용량을 더 발 빠르게 감축하게 되면, 기저 부하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합니다. 수요 감축 측면에서, 에너지효율화 측면과의 강한 연계로 산업시설의 설계와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전력 가격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 변동성 자원이나 LNG등을 이용하여 기저부하로서 활용할 방안은 없는 지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력믹스의 전환을 넘어 전체 에너지 믹스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서두의 내용과는 달리 가스·열·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 보급 방안과 제도는 공급 내용에 다루어 지지 않고 있어 더 많은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저장소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나가는 등 기저부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떻게 LNG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할 것인지, 그 방법을 마련해야합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천명했으나, 지역의 혹은 여러 부처의 제도들로 인해 오히려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소형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제한 문제로 인해 새만금 사업과 같은 대형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의해 에너지전환의 향방이 결정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 제도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갈등관리 및 소통 부문]

갈등해결과 소통 고민은 환영. 다른 분과의 계획 속에 ‘에너지 민주주의’의 방향성이 나타나야.

전원개발촉진법 등의 폐쇄적/일방적 정책 및 결정들과 그로 인한 각종 갈등에서 나타나듯이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장 늦은 분야 중 하나가 에너지 분야입니다.
현재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여 작은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전과정부터의 국민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소통과 시민 참여를 통해 적극적 관심을 이끌어 낸다면 에너지전환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안이 갈등관리 측면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며, 환영할 일입니다.

소통과 참여가 분절적 장으로만 표현된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그것들은 타 분과의 계획 속에 나타나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하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공급 자체에만 집중해, 형식적으로만 주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사례나 처음부터 주민의 참여와 인식을 고려하지 못해 주민반대에 막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의 에너지 분야 갈등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즉 갈등관리의 과제와 실천방안들이 ‘공급 확대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서만 작동해서는 안 되고, 실제 갈등관리와 소통을 위해 충분히 작동하려면 다른 분과 계획 내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문에서 언급된 모델인 이익공유형, 주민 참여 형 사업, 그리고 주민주도형 사업 등의 확대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직결되며, 진정한 재생에너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주요 공급 대책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가령, 이익공유, 주민참여 사업의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의 사회적 비용과 효과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급 확대 속에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철학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석탄화력,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이 발전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만큼, ‘에너지 전환 이후 지역과 해당 노동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에 따라, 전력/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가령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같이, 산업 전반에서의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갈등이 발생할 것이지만, 정부는 ‘신산업’이라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서 나타날 갈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갈등 이전에 소통을 위한 정책을 통해 갈등관리를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되고 주민의견 반영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비민주적 에너지 정책 결정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3차 에기본은 지역에너지계획으로 많은 결정권한을 넘기면서, 평가체계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만드는 방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원하는 에너지를 지역민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을 지역 주민의 참여과정에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또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주민공청회만 진행하고,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전력설비의 행정집행을 생각한다면, 기존에 없던 에너지 민주주의의 경험 탓으로 갈등관리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재정뿐 아니라 인적자원도 정책상에 반영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참여가 적었던 집단들의 의견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는 참여하고 싶어도 의견반영이 어려운 집단들(청년, 농민, 노동자, 지역주민, 여성 등)도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참여가 적었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큰 영향을 주고받을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합니다. 그 참여 과정이 결국 ‘에너지전환에 대한 보다 풍부한 사회적 이해’를 이끌 것을 기대합니다.



[일자리 부문]

말뿐인 당연한 일자리 창출 긍정전망?!
에너지전환분야 특성 담은 실질적 ‘에너지전환 일자리 종합 계획’을 마련해야.

올 10월 청와대가 사회수석실이 주도하던 ‘에너지전환 TF’를 경제수석실 주관으로 재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에 에너지전환은 경제성장의 대안인 동시에,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느 때와 같이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말하는 산업이 창출되고 인력양성과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말들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국내에 맞는 예측과 방향성이 제시되어야합니다. 당연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향이 나와야하는 것이 분명한 실정인 것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페이퍼적인 긍정 전망을 말하면서 박수칠게 아니며, 시공을 하며 단기 시공 인력을 대량으로 창출했다는 것을 일자리창출의 성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에너지전환은 기존 에너지산업구조와 갈등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고, 에기본이 바라보는 204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계획의 비전은 에너지전환을 바라보고 있기에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많은 고민을 하여 발표된 권고안에서 워킹그룹은 스마트에너지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제고, 미래형 에너지산업에 선제적 발굴 및 투자 그리고 기술혁신 및 인재양성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갈등전문기구를 마련해 전문 역량을 갖춘 중립적 전문가 양성 및 배치, 시민 참여형 에너지계획을 수립, 국가에너지정보센터, 재생에너지전문연구기관 설립 추진, 또 시장 구조 개선으로 결론적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고안의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에 있어 문제점과 필요과제를 담아 많은 고민을 하려 마련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에의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미래 산업을 창출하고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알맹이는 없는 당연한 소리만 했던 것과 무엇이 크게 다를까라는 우려가 드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보급중심이 아닌 한국형 에너지전환의 실정에 맞게 노력은 한 것 같지만 일자리 양성이란 종합적 관점에서 고려되지 않았기에 개별적으로 작은 시도에서 끝날 것 같은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지금입니다.

에너지전환을 주축으로 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는 비전은 열심히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의 에너지 산업으로 나아가려는 청년들에게는 산업과 일자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계획을 마련해 대학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학과를 만들고 인력양성사업들을 만들곤 있지만 1일 또는 3일 교육으로 전문가가 되는 곳은 어떤 분야에도 없으며, 단순히 유망 분야라 하여 시스템의 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히 과목만을 바꾸고 일자리의 전환까지 고려하지 못하는 기존 시스템 하에 신생된 에너지전환 관련 학과들은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習없는 學으로 배움을 남기며, 이런 점들로 인하여 청년들은 처음 선택했던 에너지 분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당사자인 청년이 제시받은 에너지 산업 일자리는 기존의 원자력, 화력 발전쪽과 에너지 전환 관련쪽입니다. 전자는 업무에 위험성이 있고, 곧 사라질 수도 있는 일자리이며, 후자는 단기시공업무 또는 '정부가 지원 중에 있어 당장은 힘들어도 성장가능한', 불명확한 비전의,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국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을 큰 의제로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지만,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전환이 아닌 시장,제도,정책,기술,행동,문화에서의 변화를 통해 구조적 전환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있는 이해당사자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일자리는 구성원의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산업이 나아가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며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에너지 전환 관련 각종 일자리에 대한 질적인 정책적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생겨날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의 창출 전망만을 외치지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서의 일자리,당사자에 대한 전환은 깊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되는 일자리도 그닥 전망에 비해 청년 일자리 당사자들의 공감대 확보는 전혀 되지 않은 채로 산업으로의 진출을 돕지 못하는 학과,인력양성 시스템과 비전있다고 말만하고 제시되지 못한 산업과 일자리의 괴리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데 정작 청년세대들은 왜 그들의 직업을 에너지가 아닌 다른 분야로 돌리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왜 특이하게 에너지산업 일자리는 진전이 없는 걸까요?
잘 익은 줄 알았더니 껍질을 까보니 알갱이 없는 옥수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산업 활성화 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생겨나는 건 맞는 말이지만 특성이 다른 분야에서 당사자들의 현실인식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비전만 열심히 제시하면 알갱이 없는 옥수수랑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이에 산업과 일자리분과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의 구체적 단계와 지원, 명확한 현실인식 등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 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에너지전환 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첫째, 에기본이 다루고 있는 분과별 계획들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일자리 관련 계획을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합니다. 이번 3차 에기본 권고안에 각 분과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일자리를 창출 또는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만들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합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해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자문가 투입과 전통적 에너지 산업에서 퇴출되는 노동인구들을 위한 일자리들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과 마을단위의 시민주도 사업을 도와줄 컨설턴트와 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전환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사회-기술적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기존 시스템에서의 산업 및 인력 현황과 에너지전환 관련 산업 일자리에서의 산업 및 인력 현황에 대한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기존 일자리의 전환, 새로운 일자리의 보급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꾸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은 청년 당사자와 일자리에 대한 의제와 기대를 세심히 살필 때 좀 더 많은 사회적 지지와 동의를 얻어 나아갈 수 있음이 분명하기에 산업-일자리의 전환에 따른 기존 및 신규 일자리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마련되어야함이 분명합니다.

셋째 , 부문별 ‘세계적 수준‘ 연구실 육성하기 전에, 관련 대학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 인력으로 나아갈 당사자들에 대한 세심한 현실파악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종합계획 마련 없이 단순한 개별 분과에서의 시도는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고로 분야의 특성을 잘 정의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두 모아 에너지 전환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

발전은 단순 국토개발이나 화력, 원자력 발전처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쉬지 않고 가동해 규모의 경제로써 저렴하게 많은 에너지를 얻어 공장을 가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사회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각종 오염이 있어도, 생태계를 물리적으로 파괴해도,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켜도,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켜도 되는 부류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어우러져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발전의 개념, 사람들의 기저에 깔린 의식들이 변화해야할 때가 이미 왔었고, 이제야 ‘탈원전, 탈석탄’이라는 정치적인 표어를 내세우며 진행해나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발전, 관리의 전망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방향을 잡으면 시작은 작더라도 이끌어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정책의 방향을 공고히 하고 뚝심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껏 국가의 정치 기조가 발전을 위해 기업 위주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발전을 위해 국민을 위주로 더 넓은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더욱이 구체적이고 단계적이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현가능한 준비를 하고 이행해나가야 합니다. 그를 위한 계획으로서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탄생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발전의 개념, 사람들의 기저에 깔린 낡은 의식들이 변화가 필요한 지금을 무시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사태가 발생할까봐 두렵습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2040년까지의 국가에너지비전의 전부라면, 2040년에 이것 중에 많은 부분이 실현되어있지 않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갈등관리 및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시나리오의 공개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 판에,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현실인식도 안 되어있는 판에. 기후변화와 에너지로 인한 재난들이 오고 있는 판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적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는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워킹그룹이 낸 권고안에서조차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실천면에서 아직은 소극적인 모습이 보여 참으로 아쉽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로드맵이나, 중간 목표들도 없고, 다 말뿐이고, 해외 사례만 첨부해놓았고 혹은 어디 계획에서 언제까지는 논의해야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권고안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관점이 우리 청년이 지향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고안은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야기하면서도, 수요관리에서, 원자력, 화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그리고 경유차에서처럼 현재의 번영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내용들에 덧붙여, 변화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적응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가져올 변화을 고려하여, 산업부터 취약계층까지 적응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길게 보고 더 적극적 계획을 세워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모호한 계획들은 분명한 수단과 목표를 제시해나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번영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세대는 '번영에 대한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는 우리를 언론이 불러왔던 'N포세대'나 '달관세대'라는 용어가 이를 반증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도 달관하지도 않았기에 권고안으로서 '미래의 번영'을 기대합니다. 20년 후,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주축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에도 ‘번영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12.23.발표
초안 2019.1.1 수정
2차안 2019.01.18. 수정
청년 정주원, 김보림, 최수연, 박솔지
(2030jtpolicy@gmail.com)


1차 공동 서명- (개인,청년,시민 서명) 김영민,최형식,노란초, 김기정,이도헌,엄준용,이제훈,황준석, 임인철, 김종민, 신명우, 이진영, 조주은, 김주영, 김예환, 장봉수, 류상재, 이순주, 이상원, 박진수, 남궁혜진, 김수진, 장익성, 이보아, 김소희, 조재언,장재현,정화빈, 노혜연, 김성수,황선자,이한주, 박진미, 에코로드&여성환경연대 홍지원,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 김성진, 부경대 박종원, KISTEP 김선교, 법률사무소 이이 구민회, 빅웨이브 임재민,김영진, 김현태, 한라대학교 이성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공혜원,권승문,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왕지은, 이성형행정사무소 이성형, 한국 YWCA연합회 김상은, 김수진, 에코로드 윤수연,김서연, 정나영 제주대학교 문보미, 에너지전환포럼 박수영, 녹색당 고은영, 한국전기공사협회 황민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다은, 씨알 최예은, 제주여민회 양희주, 한국전력공사 이형우, 한강 W.E.F사업단 배문, Schneider Electric 곽원철,생물다양성한국협회 배문, 녹색당&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김민숙, (단체) 에코로드, 에너지전환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녹색당, 지속가능청년네트워크 외

※ [참고] 1차 권고안: https://goo.gl/forms/6mM6XGmfHNlp4Pe93
[참고] 1차 권고안 이후 피드백을 통해 2차 권고안 수정 내역: https://goo.gl/iD8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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