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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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2040을 바라는 청년들의 우려의 선언,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 작 성 자 : 20대 청년일동
  • 작 성 일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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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발전부문 감축량 3,400만톤 반영되지 않은 무책임한 에너지 기본계획은 무효다.

오늘 우리는 2040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부안을 기대하고 우려한다. 오늘 우리 청년은 지켜볼 것이다. 과연 3차 에기본이 국민을 호구로 보는 계획이 될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기반이 될지. 우리는 오늘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온실가스 발전부문 감축량 3,400만톤이 반영되지 않은 에너지 기본계획은 무책임하며, 무효다.

이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작년 7월 수정 발표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보다 많은 배출치를 내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국가 정책 사이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약속했던 발전 부분 추가 감축 분 3410만 톤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가 에너지 최상위 계획임에도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경우임을 경고한다. 3,400만톤,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 다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후퇴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전환 부분 추가 감축분 3400 만 톤 반영은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며, 이러한 온실가스 측면에 대한 고려를 뒤로 미룬 채,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에 지나지 않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한 혜택과 지원을 유지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전환 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 분인 3400만 톤이 정부 스스로가 현재보다 빠르게 탈 석탄 정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둘! 앞을 내다본 재생에너지 계획과 이를 위한 시스템 전환을 마련하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정책들만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너무 무책임한 계획이다. 온실가스 정책은 기후변화대응책이며 대한민국 에너지정책과 일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실패한 소극적인 정책들만을 사용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할 수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급속도로 진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왔다.

우리에게는 이미 탈 석탄, 심지어는 재생에너지 100%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옆의 다른 국가들의 사례가 있다. 왜 우리나라는 소극적이며 절박하지 않은가. 전기요금 현실화, 환경급전 도입 등, 이미 제시된 정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을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가 자리를 잡도록 계획부터 잘 세워야한다.

지속가능한 2040 에너지 비전이라는 부제로 워킹그룹 권고안이 나왔지만, 아직 우리 청년들이 지금 바라보는 2040년은 절박하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이번 산불과 같은 재난이 더 잦아지고, 많은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100% 재생에너지로 상품을 만들 수 없는 환경에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재생에너지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아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 국가.

이것이 지금 정부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20년 후 우리 청년세대들이 강제로 지게 될 짐이고 미래이다. 모두를 위한 나라라고 하면서,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만약 2040년까지의 국가 최상위 계획에 여전히 요구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이 남긴 기후변화라는 빚을 오롯이 떠안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런 결과가 나지 않길 바라며, 후퇴하는 계획, 현재만의 번영을 발표하며 자화자찬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아래 탈 조선이라는 선택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며, 지금 더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만이 그 유일한 답이 될 것이다.

우리 세대는 지금까지 번영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세대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도 달관하지도 않고 정부안을 지켜볼 것이다. 당신들과 우리의 20년 뒤의 미래가 과연 함께 지속가능할지 우리는 지켜보고 요구할 것이다.

오늘 정부안이 만일 아직도 현재의 번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2040년의 입장에 서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거부하며, 지금 분명히 기후변화의 책임을 져야함을 요구할 것이다.


2019. 4. 19.
지속가능청년네트워크 외
청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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