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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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제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 제출 -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11.7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이하 권고안)를 발표하였다.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 3월 발족한 이후, 7개월간의 논의 과정을거쳐 금번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워킹그룹 김진우 총괄위원장(연세대 교수)및 분과장들은 11.7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워킹그룹 권고안을 공식 제출하였다.

 

 

[ 권고안 주요 내용 ]

 

금번 워킹그룹 권고안의 성격은 정부에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속에서 에너지 공급 최적화소비구조
혁신을 포괄하는 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은 지속
추구하되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 ‘공존을
담보하는 
참여소통분권형 생태계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번영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워킹그룹은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다.

 

워킹그룹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부문별로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확대 및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
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에너지 가격세제도 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의 반영,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19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하였다.

 

  에너지 세제는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한 과세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기, , 수소 등의다양한 형태로 저장고 활용되며,
필요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긍정적인 측면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5%~40%의범위로
제시하였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술·시장·계통여건
등의 변화 전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이를 통해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권고하였다.

 

  에너지전환에 대응하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변화 목표를 소프트웨어융합·
부가가치화 국민참여 및 성과 공유, 고효율·저탄소로의 전환으로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