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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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개최 -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인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 차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핵심이 될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서울 엘타워)

 

- (1, 1.8()., 14:00) 그간의 에너지효율 정책 평가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

  ​추진방향, 국가 탑러너 이니셔티브 추진방안

 

- (2, 1.15(), 14:00)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MaaS 스마트 교통인프라 추진방안

 

- (3, 1.22(), 14:00) ICT 기반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가스냉방 등 난방 에너지(Mix) 다양화 방안

 

참석자 :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경제성장, 저유가차량 대형화 추세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율

     정책도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보다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하고, 효율정책 이행 점검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1차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기본방향(에경연), 전기연구원에서 국가 탑러너

    ​(Top-Runner) 니셔티브 추진방안(전기연구원)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 >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기본방향을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에 맞춰 효율최우선(Efficiency First)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

     하기 위한 3가지 주요원칙을 마련했다.

고효율 기기제품 등 시장 전환(Market Transformation) 촉진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한 에너지사용 최적화 및 관리 역량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 조화로 에너지효율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ㅇ 아울러,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정책전환과 동시에 미래 에너지산업 시스템 이행시 에너지효율을 핵심가치로 뒀다.

 

< 1차 토론회 주요내용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박사는 우리나라 효율정책 이력 및 평가를 통해 70년대 시작된 정책이 `12년 지금의 틀을 완성

     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맞았고, 효율정책의 혁신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과 연계한 국가 탑러너(Top-Runner) 이니셔티브 제안하였고, ‘28년까지 형광등

       완전 퇴출과 스마트 조명의 조기보급, 산업용기기 최저효율제 확대, 노후보일러 개체지원 등 고효율기기·제품 시장전환 추진을  

      발표했다.

 

                                                             <탑러너(Top-Runner) 개요>

(대상제품) ‘Top-Runner 제품중장기 효율목표가 정해지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명칭디자인은 국민 공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효율목표 설정 프로그램*에 따라 차기(3~6) 설정된 중장기 효율목표 중 1등급

   해당제품으로 설정(`19년 냉방기, TV, 냉장고 적용)

 

(사회적 협약) 정부-제조자-판매자-소비자대표로 구성된 “Top-Runner 협의체 운영

* (판매자) 표준 교육방법론 개발 및 무상교육 실시, (소비자) 고효율 기기 DB 등 절감정보 웹사이트 운용 및 캠페인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