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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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2차 토론회 개최 -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방안, 스마트 교통 인프라 추진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30년 중장기 에너지 효율목표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1차 토론회(1.8.)에 이어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편, 이번 릴레이 토론회 마지막 3차 회의는 1월22일(화) 예정으로,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및 가스냉방 등 “냉․난방 에너지원 다양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ㅇ 1차 토론회에서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기본방향 및 “국가 탑러너 이니셔니브”를 통한 고효율 기기․제품의 시장 전환을 논의했고,

 ㅇ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산업부분 에너지효율 혁신 방안과 지능형(스마트) 교통 기반시설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산업 및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 >

□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산업부문이 62%를 차지하고 있고,  ‘12년 이후 연평균 2.3% 증가하여 국가 전체 소비 증가를 주도했다.

 ㅇ 한편,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으로 일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17년에는 효율 측면에서 오히려 악화됐다.

   * ’12~’16년 효율개선으로 총 1,000만TOE 절감, ’17년은 반대로 80만TOE 증가(에경연)

 

□ 수송부문은 전기차 보급 저조, 중대형 승용차 선호등에 따라 연비가 저하되고 있으며, 공유차량(카쉐어링, 카플) 도입도 지연*되고 있다.

  * (카쉐어링) 전용주차장 수도권 밀집(약 80%), 제한적인 편도이용 서비스 등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카풀)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시행 지연

 

< 2차 토론회 주요내용 >

□ 주제 발표에 나선 인천대 김용하 교수는 에너지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단일 설비·기기 효율관리 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정책전환* 필요성을 강조했고,

   * `22년 3만개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급 확대

 ㅇ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경우, 자발적인 원단위 개선 및 에너지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는 우수사업장 인증, 기술지도 등 성과급(인센티브)을 부여하는 “효율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ㅇ 또한, 지자체,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등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간 절약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한국형 지역 에너지 학습네트워크(LEEN)”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 독일,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 기업들이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現 200개)하여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대한 공동목표를 설정

 

□ 명지대 김현명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승용차 주행거리 단축을 위한 “도어 투 도어(Door-to-Door)로“ 통합 교통서비스(MaaS*) 도입이 필요하며,

   * Mobility as a Service : 대중교통-공유차량(카쉐어링, 카풀)-택시-자전거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경로설계·예약 및 결제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ㅇ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버스 운행 규모를 줄이는 “버스 다이어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이동거리당(㎞) 에너지비용을 점검하는 수송부문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제안했다.

 

□ 토론회 참석한 패널들은 혁신방안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위한 이행을 강조했고, 에너지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문했다.

 ㅇ 예를 들어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은 온실가스 감축의 주된 수단으로, 이를 위해서는 단일설비 중심에서 지능화․정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전환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또한, 수송분야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구매보조금 위주에서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기존 교통 사업자와의 협력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

 

□ 한편, 이번 릴레이 토론회 마지막 3차 회의는 1월22일(화) 예정으로,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추진방안 및 가스냉방 등 “냉․난방 에너지원 다양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